한중 FTA협상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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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한-중 FTA 협상 주요내용과 주요쟁점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였음. 또한, 한-중 FTA 협상의 기대효과로서 한-중 FTA 타결시 각 산업별 전망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목차: Ⅰ. 개요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

Ⅲ. 한-중 FTA 협상 경과 및 중국의 FTA 추진현황
1. 한-중 FTA 협상 경과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Ⅳ. 한-중 FTA 협상 주요내용
1. 1단계 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과 협상기본지침
2. 2단계 협상의 경과 및 주요 쟁점

Ⅴ. 한-중 FTA 협상의 기대효과
1. 한-중 FTA 1단계 협상의 기대효과
2. 한-중 FTA 타결 시 기대효과
3. 한-중 FTA 타결 시 각 산업별 전망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V. 한-중 FTA 협상의 기대효과

3. 한-중 FTA 타결시 각 산업별 전망

가. 농림수산업

한중 민간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산물 생산비는 중국의 9.7배, 농산물 도매가격은 중국의 6.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2020년 한국의 전체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수산업의 생산구조와 소비자 기호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신 한-중 FTA의 체결로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30% 하락하여 생산자잉여가 소비자잉여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제조업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빠른 기술력 향상, 중국내 제3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고무, 화장실, 제지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섬유, 의류, 비철금속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이시영 외 1인(2013), 한중 FTA 개혁의 기회인가 혹은 수렁인가, 국가전략 제19권 2호
성한경 외(2013),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 대응전략,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
정환우(2013), 한-중 FTA 협상 2단계 진입, 한중 Trade Brief No.30
조수정(2013),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박정현(2012), 한중 FTA협상 : 현황과 전망, 관세와 무역 제481호
박번순 외3(2011),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외통부(201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박주선(2011),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제30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곽수종(2010),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손황제(2009),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2009 NHERI 리포트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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