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B형] FTA의 실체들 중 ASEAN과 ASEAN+3의 전개과정과 현실을 정리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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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세계경제론 |
|---|---|---|---|---|---|
| B형 | FTA의 실체들 중 ASEAN과 ASEAN+3의 전개과정과 현실을 정리하여 보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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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B형] FTA의 실체들 중 ASEAN과 ASEAN+3의 전개과정과 현실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B형] FTA의 실체들 중 ASEAN과 ASEAN+3의 전개과정과 현실을 정리하여 보시오.
<목 차>
Ⅰ. 한국과 ASEAN
1. ASEAN
1) ASEAN 개요
2) ASEAN 역사
2. 한국과의 관계
Ⅱ. 한-ASEAN FTA
1. 한-ASEAN FTA 개요
2. 한-ASEAN FTA의 의의
3. 한-ASEAN FTA 협정 내용
1) 한-ASEAN FTA 5차 협상
2) 한-ASEAN FTA 협정내용
3) 발효 후 교역현황
4. 한-ASEAN FTA 기대효과
5. 한-ASEAN FTA에 대한 평가
6. 한-ASEAN FTA 체결 대응방안
Ⅲ. ASEAN+3개국 CMI
1. CMI의 개념
2. CMI 주요내용
1) 설립과정
2) 합의내용
3) 주요내용
3. CMI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한-ASEAN FTA
1. 한-ASEAN FTA 개요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인 ASEAN은 1967년 역내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67),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10개국은 역내통합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우리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ASEAN FTA의 타결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이 높아 발효 이후 자유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은 ’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2. 한-ASEAN FTA의 의의
ASEAN은 일본보다도 앞선 우리의 4대 수출대상국(274억불)이며, 수입순위는 5위(260억불), 현지투자진출 순위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136억불)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ASEAN FTA체결로 대ASEAN수출은 약 100억불 증가하고, 대ASEAN 무역흑자는 약 60억불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우리보다 2, 3년 앞서 ASEAN과 FTA추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뒤늦게 참여하였으나 결과 면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ASEAN지역에서 우려되던 nut cracker 현상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봉철(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김양희, 정준호(2006)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67호
이남구(2003)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정인교, 노재봉 편저(2005)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한-아세안 FTA 영향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 (KOTRA)
한-아세안 FTA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3년 12월호)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
한-아세안(ASEAN) FTA 추진동향과 문제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배긍찬, 2000, ASEAN의 발전방향: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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