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모수통계]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검정

선거의 뜨거운 바람과 더불어 지역의 표심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역주의의 바람을 함께 몰고 왔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의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영호남의 투표율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17대 대선 결과 경상도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투표율은 67%에 이르렀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후보는 9%의 득표에 그쳤다.반대로 전라도에서는 정동영후보가 약 79%의 득표율을 보이고 이명박 후보는 9%의 득표에그친다. 이와 같이 영․호남

대표팀을 후원하거나 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앰부시 마케팅 등 다양한 기법 동원이 검토되고 있다. 게리맨더링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상식이나 원칙과 무관하게 멋대로 고치는 행위.예컨대 반대당이 강한 지구를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당에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Gerry, E.)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에게 유리하도

지방자치법 15조 단서).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자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 제출한다(지방자치법 58조).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의결정족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이다(지방자치법 56조).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이내에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201420151.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014헌바224등) 3.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양벌규정 사건) (2014헌가14)4.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2012헌마192등)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대표적인 것이 차티스트(Chartist)운동이었다.차티스트 운동은 1830-1840년대에 걸쳐 계속되었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정치 걔혁 운동이었다. 그것은 당시 노동자 계급이 그들의 비참한 생활 여건을 정치 개혁을 통하여 개선해 보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차티스트들은 1837년 2월 6개 항의 선거법 개혁안을 기초하여 이를 1838년 5월 인민헌장(People`s Charter)으로 공포하고 노동 계급의 투쟁의 목표로 삼았다. 인민헌장의 내용은 첫째 만 21세 이상 성년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