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Regionalism)에 관한 제고찰

남북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경제재무 분야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두 지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회의에서는 ASEM 장학사업을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세계화에 관한 ASEM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주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통상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던 다자간무역체제가 위협을 받게되고 이에 따라 국제 통상질서의 기본이념은 양국간 공정무역 혹은 관리무역으로 전환되었다.) 전의천, 국제통상환경질서변화와 한국통상정책의 대응방향, 「국제상학」 제 12권 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7.5, pp.105∼110.1990년대의 통상정책은 UR타결 이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체제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regional trading agreement가 체결된 국가간의 교역95년 이후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의 사례가 자주 인용되는 케이스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한일 FTA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농업부문에서 일본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다.“韓, 동남아와 FTA 조기에 타결해야-삼성硏”. 2005.7.25. 스탁데일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id=012&articleid=0000061522§ionid=101&menuid=101칠레 정부는 97년 이후 9개의 FTA를 체결상위 7개국 중

지역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지역주의 병행이라는 이중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공통된 필요를 근거로 민족교류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도 합당하며 이를 통하여 남북통일문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성호, “세계화와 남북통일의 미래상,” 『국제문화연구 』 13권(1996) pp.1본 보고서는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양대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 시대에, 남한과 북한의 세계화

문제 등을 아우르는 비전통적 안보 이슈들이 비정부(NGO) 차원인 Track II 수준과 정부 간 차원인 Track I 수준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6자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경우 향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다자협력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를 위한 어떤 논의나 제안도 각국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차이의 조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