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문화대혁명 후기의 정책과 중공 11대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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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대혁명 후기정책...................................p2
1. 정책 배경...............................................p2
2. 정책의 근거...............................................p5
3. 정책의 중점............................................p6
4. 정책의 결과.................................................p8

중공 11대 경제정책...........................p9
1. 정책배경...............................................p10
2.정책의 목표..........................................p12
참고1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점진적 전환.....p16
3.발전 경제의 계획 - 10년 계획의 주관성....................p17
4.경제정책 - 3년 경제 조성....................................p18
참고2 ]모택동의 공과에 대한 평가.............................p19
참고문헌....................................................p20
본문내용
6.[文化大革命]後期的政策 : 一九七一年到一九七五年

(一) 政策的背景

- 정치적 혼란과 이론적 착오는 중국의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방면에 심각한 혼란과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문화대혁명" 중에 주은래(周恩來)와 등소평(鄧小平)을 대표로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경제가 호전될 조짐이 보였으나, 사인방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왕흥원(王洪文), 정치국 상임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 장춘교(張春橋), 정치국 위원인 장청(江靑) 요문원(姚文元) 등 4인의 소위 ‘반당집단(反黨集團)' 방해와 파괴 공작을 심하게 받았다. 제3, 4차 5개년 계획(第三第四五年計劃) 기간에도 중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면, 식량은 비교적 안정된 증가를 유지하였으며, 공업교통 건설과 과학기술은 비교적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도 막대했기 때문에, 결국 경제발전 계획은 순조롭게 실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점차 악화되어 거의 붕괴될 위기에 이르렀다 http:www.eastasianstudies.org/archeives2/97CH1.HWP


1. 농업생산이 아직 호전되지 못하였고 공업에서 새로운 생산력이 증가되지 못하였다.

그 당시의 농촌은 극좌적인 사조의 영향 하에서 노동임금 계산상의 평균주의가 심각하게 보편화되어 노동의 양이 증가해도 더 많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경영이 단일화되고 낙후되었으며 현금수입은 매우 적었다. 분배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었고 수입은 줄고 생활수준이 낮아지는 등 농민의 적극적 생산의욕을 감퇴시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조치를 1971년 12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은 농촌인민공사 분배문제에 관한 지시로 발표했다. 문건은“반드시 국가이익 집단이익, 개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당의 유관정책을 성실하게 실현해야 하며 농촌인민공사의 분배업무를 잘 실행해야 한다.” 고 거듭 표명했으며“각지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해 해당지역의 좋은 경험을 총괄하고 군중이 환영하는 간편한 방법을 견지해야 한다. 농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려면 당의 정책이 허락하는 다종경영을 자본주의로 간주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집단적 생산의 증가와 개인 수입의 증가 농민부담의 경감 분배의 현금화 등 몇몇 구체적인 정책을 규정했다. 이러한 지시는 농촌의 많은 간부와 군중의 환영을 받았고 일정 정도 생산에 대한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할 수 있게 했다. 진충밍·시쉬옌,[문화대혁명],서울:나무와숲,2000.pp.312-313

공업부분에서는 1970년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국무원은 전국계획업무회의를 개최하여 1970년의 국민경제계획과 제4 차 5개년계회요강을 입안하였다. 중앙이 정식으로 계획회의를 개최해 5개년계획을 제정했다는 것은 경제업무가 다시 중요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사상의 불합리성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켰다. 회의는 중공 9대의 제국주의전쟁의 불가피성 및 “전쟁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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