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코즈의 정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7.25 / 2019.12.24
-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코즈의 정리란 무엇인가?
2. 코즈의 정리가 갖는 우월성
3. 현실세계에서 코즈의 정리가 적용되려면?
4. 타 분야로의 코즈의 정리 응용
5. 코즈의 정리를 확장해 본다면
- 본문내용
-
1. 코즈의 정리란 무엇인가?
코즈의 정리란 재정학(공공경제학) 분야에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경제학에서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방법으로는 환경세 부과, 오염허가서 발급과 같은 시장에 의한 해결, 직접적인 통제방식, 코우즈의 정리로 대표되는 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해결등이 있다.
으로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고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되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는데, A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반면, B는 강아지가 내는 소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A에게 가축 사육권을 부여할 경우, B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A에게 강아지를 키우는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A가 보상금을 받아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면 두 경제주체가 모두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한편, B에게 휴식권을 부여할 경우 A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B가 괴로움을 참을 수 있을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해 서로간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후생의 분배에 차이는 있지만 법적권리를 확실히 함으로써 초기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코즈의 정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코즈는 이러한 자신의 이론을 1960년 ‘사회적 비용의 문제’ 라는 논문으로 발표했고, 이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코즈의 정리는 이른바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이라는 분야를 탄생시켜 이후 많은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현재 코즈의 정리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사회문제의 원리를 설명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자료평가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daniel***
(2012.07.05 22:07:08)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풀무원의 윤리 경영 실천 사례와 방법
- 남양유업의 윤리경영
- Virgin Group 성공요인 CEO 리처드 브랜슨 즐거움을 파는 회사
- 미샤 SWOT, STP전략 분석 및 프로모션 제안
- [에어비앤비 마케팅PPT] 에어비앤비 airbnb 성공비결과 마케팅 SWOT,STP,4P전략과 에어비앤비 경영혁신전략분석및 향후발전방향
- 부동산중개업 창업계획서
- [촉진전략] 제7장 소비자 판매촉진
- [노사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프로스펙스 마케팅사례 분석) 프로스펙스 기업분석과 프로스펙스 마케팅 4P,SWOT,STP분석및 프로스펙스 향후전략제안과 느낀점
- 프로스펙스 조직 연혁, 조직원 구성, SWOT 분석, STP분석, 발달, 역사, 배경, 현황, 영향,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