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제도경제학 4C형) 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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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ok.
경제학과 제도경제학 4C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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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제도학파
1) 신제도학파경제학의 선구자
(1) 존 커먼즈(John R. Comm ons: 1862-1945)
(2) 로널드 코즈(Ronald Coase)
(3) 엘치언과 뎀세츠(Alchian and Demsetz)
2) 내용
3)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적 한계
2. 코즈의 정리
3. 코즈정리의 적용 사례
1) 공공경제학에서의 적용 예
2) 법경제학에서의 적용 예
4. 코즈의 주요 업적
5. 코즈의 정리의 문제점
1) 자원분배의 비효율성 문제
2) 법정책의 목적으로 효율성(efficiency)만을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3) 장기에서는 리카도 지대가 없으므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4) 코즈의 효율성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6. 공헌한 점
7. 코즈의 정리 한계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경제학자 코즈 교수는 신제도주의 학파로서 시장에서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량이 곤란해서 경제거래의 대상 밖이었던 외부효과도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법해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가능하며 거래도 가능한 것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가 전개한 정리이다. 근대 경제학은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과 그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코즈는 거래 비용과 재산권들의 개념을 자원배분과 효율성 문제의 분석에 도입함으로써 시장기구와 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 시키고 경제학의 영역을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시켰다. 코즈의 정리의 응용에는 정보·교섭·규제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된다. R. Coase의 ‘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은 주류경제학이 외생 변수로 취급한 법과 제도의 분석을 경제 분석의 틀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논문이다. 이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의 패러다임인 Piguo의 접근 방식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조세부과를 통해 양 비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고 가격기구가 거래비용 없이 작동한다면, 법적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즉,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에 대한 협상의 거래비용이 0이라면,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비효율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코즈가 정의하는 거래비용이란 “거래를 위하여 탐색, 협상, 감시 및 계약집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이다. 이를 재산권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재산권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 이를 받쳐주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자동조절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 참고문헌
-
1.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
2. 이재우, 계약적 기업지배구조이론의 한국적 함의와 한계: 코즈 이론을 중심으로, 2005
3. 박세일, 코즈의 정리의 법정책학적 의의‘ 2003
4. 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2004.
5. 김희수 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01
6. 정용덕 외,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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