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외부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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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기후변화에 대한 시장메커니즘적 해결방안
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치적 사회적 해결방안

Ⅲ. 결론 - 기후변화 향후 전망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외부성의 사례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며 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간단한 모델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는 Bart라는 생산
자가 Lisa라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외부성을 일으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MPC(Marginal Private Cost)는 Bart의 사적한계비용으로서 Bart의 공급곡선이며,
MSC(Marginal Social Cost)는 사회적 한계 비용, MD(Marginal Damage)는 Lisa가 받는
한계적 손해를 나타낸다. Bart와 Lisa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MSC는 Bart의 비용과
Lisa의 비용(손해)를 합한 것이 된다. 이 경우 Bart가 추구하는 최적산출량( )과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산출량( )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며, Lisa는
□abef만큼 손해를 얻게 되는 외부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외부성에 대한 대가를 Bart에
게 부담시켜 MPC와 MSC를 일치시키면, □abef만큼 Lisa가 보상받고, Bart는 △cdg만큼
손해(외부성 부담), 사회적으로는 △dgh만큼 이득이 발생함으로써 외부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그림
2]와 같이 외부불경제 개념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 2]

자료: Harvey S. Rosen, 『Rosen의 재정학』

● 외부성의 해결 방안
외부성에 대응하는 방식을 사적 대응과 공적 대응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적
대응에는 협상과 코즈의 정리 , 합병을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 등이 있고, 공적 대응에
는 피구세 , 보조금, 배출요금, 상한선과 거래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방식들 중에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 상한(cap)을 정하여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라는 당사자들이 거래(trade)하는 방식
으로 Cap and Trade방식이라고도 불리며, 앞서 공적 대응의 한 종류인 ‘상한선과 거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시장에 Bart와 Homer라는 생산자가 있
다고 가정하고, 각 생산자의 오염 감소량에 따른 한계 비용을 나타낸 그림이다. Bart의
오염감축 기술력이 Homer보다 뛰어나다고 가정할 때, Bart의 오염감축한계비용( )은
Homer의 오염감축한계비용( )보다 낮다. 현재 Bart와 Homer가 각각 a와 b점에서
오염감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배출상한(cap)을 80으로 정하여 허가증의 형태로
Bart에게 주었다고 가정하자. 이 때 Bart입장에서 현재의 한계비용보다 더 비싼 값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면, 그는 현재의 오염감소비용을 늘리더라도 배출권을 팔 용의가
있다. 또한 Homer는 현재의 오염감소비용보다 더 싼 값에 배출권을 살 수 있다면 오
염을 덜 감소해도 되므로 두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강성진 외, 「녹색성장:한국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009
김정인, “특집-기후변화와 국토관리: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대응전략”,
「국토」, 국토연구원, 2005
유선철 외, “저탄소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도시정책 사례연구-일본과 영국 사례“,
「국토지리학회지」국토지리학회, 2009
조순덕 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민인식제고』,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10
조현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이해”, 연세대 : 박사논문, p.207, 2009
최강호, “기후변화 영향과 향후 적응대책방향에 대한 소고”, 「환경영향평가」, 제17권, 3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8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국가전략」, 진한엠엔비, 2009
최승필,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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