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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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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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Ⅱ.출자총액제한제도란 무엇인가
Ⅲ.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
Ⅳ.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Ⅴ.맺음말
Ⅵ.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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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및 재계로 통칭되는 대규모 기업집단간의 공방이 뜨겁다. 재계의 대표적인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이 실익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정위는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이에 맞서고 있다. 여기에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일부 경제부처도 재계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출자규제 존폐 문제는 2003년 12월 시장개혁 로드맵을 통해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던 사안이다. 당시 로드맵은 재벌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시장자율감시체계가 확립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벌규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정리됐었다. 그런데도 출자규제 존폐문제가 다시 부상한 것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고용 창출형 창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이다. 이 부총리가 재벌정책은 로드맵에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자 재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출자규제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재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투자와 출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자규제 폐지론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동아일보, 2004년 4월 9일자
1970년대의 압축적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재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80년대 들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자 자본의 차입과 확장을 억지하는 내용으로 여신관리제도를 강화하였고, 이 때 경제력 집중 억제수단으로 도입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타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재벌들이 총수 등의 직접출자보다는 복잡한 형태의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으므로 계열사 출자를 통한 경제력집중문제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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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2001), 2001년 4월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 (2002), 2002년 4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 (2003), 2003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4. 공정거래위원회 (2003),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시장개혁에 필수적인 시책
5. 공정거래위원회 (2003), 2003년 8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들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6. 성소미, 신광식 (2001), 공정거래정책 20년 :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7. 이상승, 김선구, 류근관 (200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재정경제부 연구 용역 보고서
8. 공정거래위원회 (2001), 경제력집중억제시책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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