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의 규제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28 / 2019.12.24
- 3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Contents)
Ⅰ. 서론 ………………………………………………………………………… 2
Ⅱ. 본론 ………………………………………………………………………… 3
1. 규제의 개념 …………………………………………………………………………………… 3
(1) 규제 …………………………………………………………………………………………… 3
(2) 정부 규제 …………………………………………………………………………………… 3
2. 규제의 근거 …………………………………………………………………………………… 4
(1) 공익 이론 : 정부 규제의 규범적 측면 ………………………………………………… 5
(2) 사익 이론 : 정부 규제의 실증적 측면 ………………………………………………… 6
(3) 윌슨(Wilson)의 정치 이론 ………………………………………………………………… 6
3. 규제정책의 유형 ……………………………………………………………………………… 7
(1) 독점 규제정책 ………………………………………………………………………………… 7
(2) 경제적 규제정책 ……………………………………………………………………………… 8
(3) 사회적 규제정책 ……………………………………………………………………………… 8
4. 규제정책의 변화(한국의 역대 정부-이승만 정부~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 9
(1) 역대정권의 규제 변화 ……………………………………………………………………… 9
(2) 정권별 규제개혁 추진 체제 ………………………………………………………………… 12
5. 규제정책의 현황(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 12
(1) 김대중 정부 …………………………………………………………………………………… 13
(2) 노무현 정부 …………………………………………………………………………………… 21
6. 규제개혁의 평가와 반성, 앞으로의 추진 방향…………………………………………… 31
(1) 평가와 반성 …………………………………………………………………………………… 31
(2) 앞으로의 추진 방향 ………………………………………………………………………… 33
Ⅲ. 결론 …………………………………………………………………………… 33
- 본문내용
-
Ⅰ. 서 론
다음은 얼마전에 한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에 대해서는 환상(環狀)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그룹의 경우 2조 원이 넘는 계열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도 유지할 계획이어서 재계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온 현행 제도보다 더 개악(改惡)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략>…… 재계는 물론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출총제를 없애지도 않고 순환출자까지 규제한다면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른 사회 시민 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위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순환출자에 관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안에 대해서 재계와 시민단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렇듯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들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과 아울러 규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김대중 정부 이후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98년도부터 99년까지만 해도 총 11,125건의 규제 중 5,933건은 폐지하고 2,981건을 개선하였으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정책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OECD나 선진 외국들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편이다. 규제가 반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Reference)
배용수.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2006)
송유철.『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성과 평가』. 한국정책학회/2002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2002)
신종익. 『미니포럼 :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한국행정연구원/행정포커스(2002)
안문석. 『기획논문 : 행정규제개혁 ; 국가 발전과 규제 - 한국의 규제개혁 개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정부학연구(2002)
규제개혁위원회(www.rrc.go.kr). 『2003년도 규제백서』, 『2006년도 규제백서』
한국언론재단(www.kinds.or.kr)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정책평가론]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
-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역사, 특징,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연방제, 테일러주의,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의료,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극동정책,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붕괴
- 카오스 이론 특징과 역사
- 가족상담및가족치료_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해보라
- 한국사회 불평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 COVID-19로 인해 학생들은 아동학대, 방임, 결식, 인터넷 중독, 학력미달, 사회적인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 되었다 코로나로 겪게 된 학생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코로나(COVID-19)로 겪게 될 학생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대한항공 인사관리 대한항공 기업분석 대한항공 인사현황 대한항공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마케팅 글로벌경영 사례분석
- 전환학습이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학습경험이 내 삶에 가져온 변화와 기대에 대해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