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청년실업실태와 대량실업 고찰 및 정부 실업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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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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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
Ⅲ. 대량실업의 원인
1.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대량실업을 촉발시키고 있다.
2. 정부와 재벌의 무분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대량실업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Ⅳ. 청년층 실업실태조사
Ⅴ. 청년층 실업자 조사결과
1. 청년층 실업의 일반적 속성
1) 청년층 실업자 일반
2) 전직실업자
2. 구직활동 및 경로
3. 희망업종, 고용형태, 임금
4. 고용보험
5.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요구사항
6. 직업훈련 교육
1) 수강현황
2) 희망하는 직업훈련교육
3) 직업훈련 정보의 획득경로
4)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5) 직업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Ⅵ. 실업과 고용불안정의 확대․심화현상
Ⅶ.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Ⅷ. 실업보상제도
1. 실업보상제도의 실업률에 대한 영향
2. 제도내용 개선
1) 급여체계 개선
2)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제한기간
3) 실직자의 행정기관에의 접촉
4) 직업 알선 행정의 체계화
5) 직업창출 및 훈련프로그램에의 알선
3.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Ⅸ. 직업훈련정책의 허와 실
Ⅹ.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Ⅺ.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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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측면에서의 실업의 문제란 바로 장기실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업 기간이 매우 짧은 단기실업 혹은 일시적 실업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장기실업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실업은 장기실업에 비해 실업자들의 소득의 단절 문제도 덜 심각할 뿐만이 아니라 실업기간이 짧으므로 실업 기간중의 인적자본의 손실도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장기실업자들은 장기간의 소득의 단절이라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일경험이 단절됨으로써 직업 획득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대부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장기실업의 문제를 논할 때는 장기실업의 이중 문제(dual problem)를 언급한다. 즉, 실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실업자들은 의욕상실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고용주들 역시 이들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장기실업자들을 기피하는 이유는 첫째, 적응력 및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실업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대부분 상실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며(duration dependence effect) 둘째, 이미 능력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업자군에서 탈출하여 남아 있는 장기실업자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heterogeneity effect).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실업 기간을 채용기준으로 삼게 되어 장기실업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Moylan, Miller and Davis, 1984; Lockwood, 1991)의 장기실업 모델에서는 고용주들이 장기실업자의 사적인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알게 되고 단기실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은 점차 떨어진다고 한다. 원인은 차치하고서라고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예를 들어 Lancaster, 1979; Heckman and Borjas, 1980; Jackman and Layard, 1991). 또한 Layard and Nickell(1986)은 장기실업자들의 추후 임금결정은 더 이상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장기실업의 이중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실업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직업이 채워지지 않고 남게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즉 총실업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창출된 직업들이 매우 더디게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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