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사태 발생 요인 연구

키코(KIKO) 사건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탄알 일발 장전)(p.13)가. 서설나. 관련논문 정리3. 비판(사격 개시)(p.22)가. 객관적 사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p.22)1) 사정변경의 법리 적용의 법적 재검토(p.22)가) 재검토 필요성나) 환율의 내재적 변동성과 외적 요인의 관계2)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변동(외적변동성의 특수성 재고)(p.2

KIKO는 계약기간이 2-3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Knock-Out상태가 되어 계약이 자동해지 되지 않으면 KIKO는 해지 할 수 없는 계약이다. 때문에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의 경우,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파산을 해야 하는 사태에 도달한 것이다. cf) 용어 설명녹인(Knock in) : 키코 상품에서 환율이 약정 구간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녹인이 되면 기업은 은행에 매도된 콜옵션 이행 의무를 갖게됨녹아웃(Knock out) : 환율이 약정 구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녹

키코 손실이 지난 8월 말 1조6천943억 원에 비해 88.1% 급증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8월 말 1,090원에서 10월 1,291원으로 10원 오를 때마다 손실이 750억 원씩 늘어났고 이달 26일 현재 환율이 1478.1원으로 치솟은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입은 손실은 4조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KIKO피해의 원인 (환율등락 위험을 피하려고 가입한 상품이 역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거시적 요인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적 금융 불안이 국제

KIKO는 call option 매도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증거금제도가 없이 운영되는 상품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현 KIKO 사태의 발생원인거시적 요인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적 금융 불안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를 불러일으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금융 시장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원화의 약세를 이끌었다.경상 수지 적자의 지속(오일 가격 급등,

KIKO로인한 손실을 PIVOT으로 매꿔보려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결과적으로 작은 이익을 쫓아 불구덩이로 뛰어든 불나방4. 정부의 환율정책과 금융당국의 감독미흡1)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2008년의 환율급변동은 원자재, 유가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요인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또한 문제(A) 2.28 강만수 장관 인사청문회, “어떤 선진국에서도 환율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