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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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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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장이란?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절차
공공사업장의 쟁의조정 특징
역사적 사례와 외국의 사례, 시사점
Q & A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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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발생시 구성됨.
공익위원의 자격 : 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을 재직한 자, 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노동위원회법 8조 2항 2호)
우선취급의 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51조)
일반사업에서의 쟁의조정 건 보다 공익사업의 쟁의 조정을 우선시함으로써, 쟁의조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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