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ssm규제, 과연 필요한가

규제(토지이용 입지규제)일 본• 신고제(1,000m2이상)• 주민 설명회 절차①점포개설계획 공표 ②계획설명 ③공청회 ④지방정부 견해 설명 ⑤필요시 계획 자체 조정(2개월 간 주민의견 및 지방정부 권고)• 없음•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 규제(도시계획법)한 국• 등록제(3,000m2이상)(유통산업발전법)• 없음•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 규제(국토계획이용법)※ 출처: 지식경제부, 유원일의원실 요구 자료3. SSM 규제의 성격(이론적 쟁점)3.1. 배분적 효

시장의 원리에 맡겨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 일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독과점 시장 구조에 형평성을 고취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 져야 마땅한 것임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둔다.참고문헌단행본Gregory.N Mankiw, 김경환역, 『멘큐의 경제학』, 서울 : 교보문고, 2009최준철김민국 공저,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서울 : 이콘, 2004Eammon Butler, 김명철역, 『시장경제의 법칙』, 서울 : 시아, 2009

규제들의 목적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및 중소 마켓의 활성화에 있다. 하지만 이 영업규제가 단순히 대형마트 및 SSM과 중소상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유통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소비자와 납품업자, 운송업자, 세금을 걷는 정부 및 유통업 종사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효용과 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서 규제로 인한 다양한 영역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행동들을 정의하는 말이다. ▷ 담합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기업 간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다보스 포럼(Davos Forum)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y Forum/WEF) 연차 총회

SSM) 허가, 반도체 빅딜 정책 문제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정책분석의 기준 및 측정지표를 구체적인 정책사례에 적용하고 논의함으로써 실제 정책분석의 과정에 대한 실용적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