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 분석-대형마트와 SSM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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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규제의 실효성

가. 효과분석
(1)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액 분석
(2)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점포 수 분석
(3) SSM 시장 분석
나. 원인분석
(1) 규제의 사각지대
(2) 신종영업방식의 등장 및 확대
(3) 소비자 이용 행태 분석 실패

3. 규제로 인한 비용

가. 소비자 효용 감소
(1) 소비감소
(2) 효용감소
나. 수요측면의 비용소비자
(1) 대형마트 유통 효율성 하락
(2) 사례분석
다. 물가하락분 방지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증가
라. 일자리 창출 기회 박탈
마. 영세납품 상인의 몰락

4.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2012년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개념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란 결국 대기업을 비롯한 가진 자들의 경제력은 갈수록 커지는 데 비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경제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이것이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즉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득을 쌓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 경제민주화의 목적은 부의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시장경제질서 회복의 초점이 맞춰져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란 개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적합업종, 납품업체 가격규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그 영향 및 실효성에 대해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 규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최근 롯데쇼핑(023530)등 대형마트들이 ‘동대문구 등 5곳 지방자치단체의 강제휴무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강제휴무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 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0529n25264
이렇게 재판부가 제 3자에게 감정을 의뢰한 것은 기존의 지자체와 대형마트측이 제시한 자료가 신빙성이 부족하고, 또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새롭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즉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 규제에 대한 영향과 실효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가 극명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07년에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에 「유통시장발전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개설등록제에 ‘준⦁대규모점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②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③ ① 및 ②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의 신설을 통해 지자체는 SSM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매장면적 330㎡(약 100평) 이상, 3,000㎡(약 900평) 이하의 규모로, 대체로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다.
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2012년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현재에 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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