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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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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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2.1. 제도주의 경제학
2.1.1 제도주의
2.1.2. 초기 제도주의 경제학
2.1.3 신제도주의 경제학
2.2. 장하준의 제도주의 정치 경제학
2.2.1. 역사적 사실을 통한 신자유주의 비판
2.2.2. 신자유주의 이론의 내적 결함
2.2.3. 제도주의 정치 경제학 이론의 구체적 방법론
2.2.4. 국가의 역할
2.3. 한국 경제의 이슈에 대한 장하준의 시각
2.3.1. 한미 FTA
2.3.2 금융 자본주의
2.3.3. 장하준의 대안
3.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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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제도주의 경제학
2.1.1 제도주의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는 제도주의 정치 경제학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경제적 행동에 미치는 제도와 구조(institution)의 역할을 연구한다. 제도주의는 현재 크게 두 부류로 나눌수 있는데 신제도주의 학파로 불리는 일파는 제도를 통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주류 경제학에 속한다. 한편 비주류의 제도주의는 더 넓은 관점에서 연구를 하며, 시장을 개인, 기업, 국가, 사회적 규범과 같은 각종 제도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본다. 특정한 법적 문제에 관한 완전한 경제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법경제학 또한 제도주의의 주요한 한 흐름이며 이 외에 행태주의 경제학은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성과를 이용하여 경제적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 역시 제도주의에 적용된다.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나 기업을 사회과정을 통해 탄생한 하나의 제도로 본다. 그동안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시장이나 기업이 움직이는 현상을 분석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췄지, 왜 시장이나 기업이 생겨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정태분석에 집착했기 때문에 경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진화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구조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언가 독특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제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법적 조직이나 기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인식되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이 말하는 제도란 인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을 말한다. 이것은 사회에 인센티브의 골격을 제공하고 그 결과 정치 및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제도는 첫째로 헌법, 법률, 규율과 같은 공식적인 법칙과 둘째로 관습, 행위규범, 행동준칙 등의 비공식적인 제약, 그리고 셋째인 이들 법칙과 제약요소가 집행되는 효력으로 구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란 인류고고학자들이 말하는 문화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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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장하준, 『국가의 역할』, 도서출판 부키, 2006.
장하준, 이순희 옮김,『나쁜 사마리아인들』, 도서출판 부키, 2007.
장하준, 정승일, 『쾌도난마 한국경제』, 도서출판 부키, 2005.
장하준, 『한국 경제 길을 말하다』, 도서출판 시대의 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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