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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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작년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목된 책 중 하나인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읽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불온서적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읽게 되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책의 논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다. 신자유주의라고 떠들면서 불공평한 게임하지 말자. 약자에게는 보호를 주면서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장하준 교수의 깊은 내공을 다 이해한 바는 아니지만,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것이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따온 이야기라고 한다(p.35). 즉,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지만, 성경에서는 노상강도에게 약탈당한 한 남자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사건이 인용된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가 말하고 있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바로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요즘에는 아예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부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 무역과 자유시장을 권장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한다(p.35).
그의 비유를 빌리자면 ‘부자 나라’들은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은 이미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한다.
현재 경제위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상은 그의 지적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분명, 누군가는 이익을 내야하는 것인데, 이미 기득권을 가진 부자나라들의 정책이 동정심이나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자신들의 시장이 되고 있는 나라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국가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자유무역하자고 하는 부자나라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그들의 논리가 역사적으로 그들 자신이 쭉 지켜온 것이었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는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중 ‘세계화의 진실’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결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첫 번째 세계화의 역사는 현대의 신자유주의의 정통적 견해에 부합되도록 다시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이 취햇던 보호 무역주의의 역사는 지극히 과소평가되고 있고,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도의 전지구적인 통합이 제국주의적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식이다. ...... 엄밀하게 짚어 보면 영국이 자유무역을 포기하게 된 진정한 원인은 경쟁국들이 보호 무역주의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데 있다는 사실이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영국과 중국이 벌인 아편전쟁이 한마디로 자칭 ‘자유’무역의 선도자가 자국의 마약 불법 거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는데, 이렇듯 1870~1913년 사이의 첫 번째 세계화 시기에 영국의 패권 하에 발전하고 있던 상품,사람,돈의 자유로운 이동은 대부분 시장의 힘이 아니라 군사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파하면서 오히려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강요당한 약소국들은 경제성과를 올릴 수 없다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누군가 그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경제적인 요인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상황론으로 따지고 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바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은 일단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도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보호무역을 펼쳤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다른 나라들이 보호무역을 하려하는 걸 못하게 하고 ‘공평’이라는 말로 ‘불공평’한 상황을 만드냐는 것이다. 바로 그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어린과 어린아이가 공평하지 않듯 부자나라와 개발도상국 등은 같은 처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지금과 같은 강대국들의 신자유주의 정책로는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고, 실제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은 증대한 반면, 성장은 사실상 크게 둔화되었다고 한다(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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