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자 장하준이 바라본 바람직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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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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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도주의자 장하준의 신자유주의의 비판
2.1 정부의 시장 개입을 두고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의 안에서의 모순
2.2 제도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장하준의 신자유주의 비판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구체적 방법론
4.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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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경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판단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물론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기업 네트워크, 노조, 대기업 같은 비국가적 제도와 더불어 하나의 제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가 현실 경제를 해결할 경제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동안 국가 개입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으로 구실했던 ‘후생경제학’(시장실패론)과 ‘신자유주의’가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해 내놓은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두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의 관점을 제시하는 제도주의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 문제에 관련해 난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방안 모색의 방법으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경제 문제 해결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정책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자로서 그 중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뭐드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제도주의자 장하준 씨의 저술 활동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쾌도난마 한국 경제』,『나쁜 사마리아인』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의 시장-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장하준 씨의 저작 중 세계화의 논의만 겹치지 않으면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보여주기에 『국가의 역할』이라는 책이 적합하다고 판단, 본 글은 『국가의 역할』에 나타난 제도주의자로서 장하준이 정부의 시장 개입론을 살펴볼 것이다. 제도주의 정치학으로 불릴 수 있는 이론적 구조의 구축과 관련된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아젠다를 제도주의적 관점들과 명확하게 분리한 다음, 신자유주의내부의 기본적 결점들을 지적한다. 또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 개입에 대한 제도주의 이론에서 신자유주의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구체적 방법론을 통해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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