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 국민신문고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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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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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2. 현황
1)구조
2)기능
3)운영실태
3. 장점
4.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3년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이후 많은 국가에서 업무효율성 증대, 대국민서비스 향상, 온라인상에서의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확대를 모토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최일선 접촉 창구인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에 힘을 기울였으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편 및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별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제공과 접근을 요구하는 웹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수 기관이 관련된 민원처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대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2002년 전자정부포털 구축 이후 민원, 사회보험, 교육, 국세, 조달,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포털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참여마당과 신문고는 고충민원과 제안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창구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고충민원과 제안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화가 미흡하고, 각 부처/기관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고충민원과 제안에 대한 통합관리체제의 부재로 인해 고충민원, 제안 업무 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기관 신뢰도가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민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면 행정기관에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기관에 전달해주어 국민이 정부와 보다 쉽고 빠르게 소통 할 수 있어, 기존보다 더욱 국민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단일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를 2004년에 구축했다. 참여마당신문고의 구축은 기존 정부포털에 비해 국민에게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참여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았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신문고(참여마당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와 참여율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제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던 국민신문고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해 국민신문고를 다시 국민과 정부 사이의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국민신문고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해결방안과 향후 국민신문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1. 서적논문
국민권익위원회,“2011년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2013,“국민신문고 민원통계”
라휘문,2006,“「참여마당 신문고」의 성과관리를 위한종합적 평가모형의 설계”
추병주ㆍ정상기ㆍ정윤수, 2007,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실태 분석 - 참여마당 신문고를 중심으로-”,「정보화정책」

2. 인터넷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93&docId=16435&mobile&categoryId=493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93&docId=71848&mobile&categoryId=493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93&docId=77613&mobile&categoryId=493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3. 신문
지디넷코리아, ‘둥둥둥’국민신문고 새 소통채널 발굴,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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