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7-2]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버지의 생활무대가 직장인 점을 감안하여 직장연수 시 아버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조부모들이 손 자녀를 돌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모교육의 대상이 조부모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자녀양육에서 조부모에 의존도는 높은데 반해 교육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어서 양육방식에서의 세대차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조부모의 ‘오냐오냐

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을 시작한 것은 향후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이제 정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의 인권옹호와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기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모색하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학대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증가 및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학대아동의 증가로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원 업무량은 증가했는데, 한 상담원에 가중된 업무가 많아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피해학대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역 안에서 주민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안으로 장애인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장애의 형태에 따라 그 대상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한다. 또한 통합교육으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사이의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고 사회적 편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과밀학급,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부터 벗어나 장애인복지정책은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능동적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

방안을 마련해온 결과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보육아동수의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경우 공립시설의 비중이 10.7%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이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 이에 대해 시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도 논의의 과제가 되고 있다. (2) 여성근로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