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과 미국의 신해운법

해운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비동맹선사(outsider)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은 폐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2. 해운동맹의 형태1) 개방형 해운동맹개방형 해운동맹(open conference)은 해운동맹에의 가입 및 탈죄가 자유로워 강력한 구속력이나 비동맹선사에 대한 결집된 대응력이 결여된 동맹의 형태이다. 이와 같은 개방형 동맹의 형태는 북미해운동맹의 경우처럼, 독점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미국에

미국의 비중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경쟁원리 개념이 도입된 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은 미주항로의 동맹에 있어 이중운임제가 폐지되어 동맹 외의 선사이용이 증가하여 국제수송에 있어 선사나 포워더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사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포워더는 동맹외 선사활용에 의한 업무확대를 도모하여 국제복합일관운송에로의 진출에 적극적이다. 신해운법은 NVOCC를 이용운송업자로서 간주했

해운동맹의 기능약화국제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하면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해운동맹은 다음과 같 은 이유로 기능이 약화되어 종래의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① 컨테이너화가 진행됨에 따라 맹외선사들이 대건 진출하기 시작해 정기선 진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졌다.② 미국신해운법의 발효이다. 독자행동권의 도입으로 해운동맹의 운임률조정기능이 약화되었고, 이중운임제와 성실보상제의 폐지로 해운동맹의 구속력이

미국 해운법)1984년 신해운법에서는 NVOCC가 Common Carrier라는 점을 명확화Common Carrier : 보수를 받고 미국과 타국간에서 해상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할 것을 일반에게공시하는 자를 뜻함NVOCC외에 VOCC(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가 있는데 NVOCC는 VOCC에 대하여 화주의 입장이 되며 화주에게는 Common Carrier의 입장미 NVOCC의 조건(교재 p.264~265참조)**3. 복합운송시스템 해운 & 항공 시스템(Sea & Air Service System)해상운송의 저렴성과 항공운송의 신속

법적으로 실체화 시킨 개념인데 NVOCC가 처음 법제화 된 것은 1963년 미국 FCM General order 이다. 이 General order는 1981년에 개정된 조항에서 NVOCC는 해운법에서 말하는 ‘Common Carrier By Water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1984년 신해운법에서는 NVOCC가 Common Carrier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1984년 해운법 제3조 17항에 의하면 NVOCC란 “해상운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