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우리나라 해상보험시장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2.03 / 2019.12.24
-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9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서론
Ⅱ.본론
(1)높은 사고율
(2)보험자의 담보력 보족
(3)보유방법의 후진성
(4)한국일본의 자기자본비율 비교
(5)사업상의 과대책정
Ⅲ.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1986년에 시작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우여곡절끝에 마침에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체제가 1995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타 산업처럼 보험산업도 UR협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1991년 3월 보험부분의 양허표를 최초로 제출한 이후, 협상과 병행하여 자율화 및 개방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단게적으로 최하기 시작하였다.1992년 6월 발표된 보험시장자율화 방안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속한다. 이러한 조치들에 의해 보험산업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UR협상에 따른 보험개방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해상보험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들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 것이다. 특히 보험약관을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 런던호험자협회는 1884년 영국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어 발족하였다. 이협회는 영국의 1884년 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실립된 런던의 주요한 해상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영국해상보험의 발전을 도모하고 , 협회와의 공동행위를 통하여 런던의 해상보험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협회의 주요한 업무는 정보연구활동,보험회사의 이익옹호를 위한 애외활동 이외의 로이즈보험자협회와 합동으로 약관의 제정 및 개정업무를 수행한다.
에서 제정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선박보험계약의 표준약관 또는 기본약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영국선박보험약관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선박보험약관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세계해운 및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시장이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Ⅱ본론
1. 높은 사고율
로이드의 통계에 따르면 과거 10년간의 전세계 선박의 상실은 해난 등에 의해 상당수에 이르러 과거 10년 평균해서 143만톤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과거 10년 평균해서 5만 6000톤이 상실하고 있으며 그 척수상실률은 0.69% 톤수상실율은 0.79% 가 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로 보아 우리날의 경우는 전세계 평균보다 두배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박의 노후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화물선의 노후화가 가장 심해 전체 일반화물선 103.358톤중 15년이상된 고령화된 선은 76.647톤으로 무려 74.2%나 됐으며, 산물선은 62%, 유조선은 45.7% 등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함께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료의 경우 운한상의 위험을 감안해 부과되는 부험할증료 때문에 다른나라의 신형석박들에 비해 경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참고문헌
-
1. 박용섭, 해상보험편 부산 :효성출판사,1999
2. 이경재, 포인트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02
3. 민중기, “영국해상보험법(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TCH)에 있어서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의 및 입중책임과 담보위반의 효과” [법원판례해설] 30호, 법원도서관(1998.11)
4.한일경상학회 해상보험문제의 한일 비교 :중앙대학교 1996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