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지역주의의 대두와 전망00

세계-2세계-3세계의 대립구도’를 벗어나 보다 ‘평화롭고 인간주의적인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희망으로 인식되어졌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흐름은 희망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나, 새로운 갈등들을 양산했다.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변화를 했었다. (1) 미국, 유럽, 일본을 3각축으로 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신 헤게모니 분쟁, (2) EU, NAFTA, APEC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의 대두, (3) 민족 및 종족의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1) FTA가 개방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WTO의 멤버가 되어 세계 무역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었고 최근의 경제 성장률(7-8%)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10-15년 내에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중국은 2001년부터 이미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제2의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1년 미국에 대한 수출이 312억 달러인데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수출은 275억 달러였다. 머지 않아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각국은 경제력으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재현됨으로써 다자간 협상방식에 의한 GATT의 자유무역주의체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 하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간의 공통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이른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동남아지역은 1945년 이후 그 어느때 보다도 경제적으로 역동적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