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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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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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재건축사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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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는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전환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역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생활환경이 악화되기도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도시 기능의 저하와 지역의 경제성장력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이와 같이 도시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시의 재개발 과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의 기능, 용도, 특징에 따라 재개발 방식과 특성이 다르다. 본 레포트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사업등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의 개념을 파악하고, 각 사업별 특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통합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2003.7.1시행
구 법에서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조합을 구성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유사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서로다른법령(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각 사업간 상호 연계성과 종합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도시교통이나 미관등 도시공간문제 해결에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체계를 갖게 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기존 관련법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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