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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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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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공공제개발 사업
*민간자율사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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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기능 및 교통소통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의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역이나 과거 급조된 부실한 노후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이란 이같이 비 능률적이거나 무질서·수준미달인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유하자면 '(신)개발' 동전앞뒤면의 관계에 있다. 즉, '개발'이 도시토지의 절대적인 확장이라면, '재개발'은 기존 공간을 순화기키고 능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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