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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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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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주택재개발 사업의 관한 개요와 해외 선진국의 주택재개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요
1)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념
2)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의 차이점

Ⅱ. 재개발사업의 유형
1) 재개발 대상에 의한 분류
2) 재개발 시행방법에 의한 분류

Ⅲ.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Ⅳ. 해외 선진국의 주택재개발제도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Ⅴ.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의 개선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요

1)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념

(1) 주택재개발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로 도시 및 주택의 물리적 수준의 향상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수준과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주택재건축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의 주된 목적을 주로 주거 안전성의 확보 및 수선·유지 보수비용 절감 등 물리적 불안의 배제에 두고 있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토지의 효용 증대 즉, 개발이익 획득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공공성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도시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효과분석」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
•「커뮤니티 주도적 재개발의 새로운 접근」하성규(2006)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성북구청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2008)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김현주,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택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김헌욱,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9)
•「都心再開發事業의 효율적인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최흥배,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2008)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에 관한 비교연구」이지철,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2007)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희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2008)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김현동,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8)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용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논문(2002)
• 서울특별시 주택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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