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기 이후 세계통상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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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기 이후 세계통상 환경 변화
1. 제 2차 세계대전 ~1971
브레튼 우즈 회담(1944)
- 국제통화 기금(IMF):일시적인 국제수지 적자상황에 직면한 국가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 시킬 수 있도록 단기성 외화자금 공여
- 국제무역기구(ITO)>GATT(1947)>WTO(1995):회원국가간 무역정책을 규율하고 보다 자유로운 교역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부흥과 성장을 지원해주기 위해 장기성 개발자금의 지원 목적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 국가 지원)
(1) 구조와 성격
IMF, IBRD, GATT의 자유 무차별 주의에 입각한 통화.무역체제에 의해 성립
*GATT(기구보다는 결속력이 약함, 합의문정도):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무역신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에 발효됨
-원칙:무차별원칙(최혜국대우원칙:관세에 대해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유리한 대우를 다른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대우원칙: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해 자국의 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공정경쟁 원칙:덤핑.보조금 방지,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서의 관세허용,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허용(출범 후)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전세계 GDP의 45%)과 금보유(60%)를 배경으로 미국주도 세계경제 운용체제-금환본위제(금 1온스=35달러), 고정환율제:기준환율 상하 1% 이내 변동(국제 수지가 자동 조절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서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줄어든다 이는 다시 국제수지 적자가 되고 순환하게 됨)
(2) 전개과정
*1950년대 말까지 달러는 기축통화(Vehicle currency:미국혼자 발행+전세계가 사용)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금과의 독점적 교환관계 유지하며 과일자본의 역외제공을 통하여 국제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였다. 달러가 유럽의 유동성부족 현상의 해소하며 안정적인 국제금융.무역체제 유지에 기여 하였다. 1948~1950까지 Marshall Plan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여러나라(유럽을 중심으로)에 대해 미국의 원조계획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럽 여러 나라의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성이 약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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