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합병과 노사대응- 외환카드 노사분규를 통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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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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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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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의도
2. 외환카드 노사분규 정리
(1) 외환카드 노사분규에 대한 사용자 측의 대응
(2)외환카드 노사분규에 대한 노조 측의 대응
<토의 주제 및 내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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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의도
시장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자본, 노동력의 이동에 국경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시장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시장 개편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국제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시장의 개방이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의 노사분규란 국내 사용자와 노동자들간의 대립으로 한국적 정서와 정부의 중재를 통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분규는 더 이상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기업과 그 정부, 그리고 세계의 시장질서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적 정서 고려나 정부의 중재력 발휘는 점점 더 요원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노조의 활동은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외환카드 노사분규 사태는 이와 같은 시대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금융권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국제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도 어려운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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