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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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협상경과와 타결의 의의
1. 협상경과
2. 타결의 의의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Ⅱ. 협정의 구조
Ⅲ 시장접근 양허안
1. 개요 및 평가
2. 사업별 양허안 분석
Ⅳ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내용
Ⅴ 왜 칠레인가?
1. 칠레시장의 중요성
2. 한∙칠레 교역구조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Ⅵ 문제점과 향후과제
Ⅶ 한▪칠레 FTA 체결후 경제상황
본문내용
2. 타결의 의의
가. 우리나라의 첫 FTA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Pacific) 국가간의 첫 FTA
▶유망시장인 중남미로의 통상 인프라 구축, 아시아국가 중 남미권과의 FTA 첫 성공사례
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WTO 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의 우리 스스로의 무역자유화 노력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가.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칠레는 10개의 FTA를 체결했고, 조만간 다수의 FTA를 체결할 예정이므로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 해소
▶대(對)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여타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동안 균등 철폐시키기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對)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정부조달협정은 칠레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시킬 수 있을 것
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 쌀, 사과,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
▶우리측의 농산물 관세 철폐가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37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문제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후 논의하기로 했음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등은 일정량의 쿼타 허용 및 전진적 관세 철폐
▶양자 세이프가드의 협정문 규정으로써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
Ⅱ. 협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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