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이론(고전적 경제통합론, 경제통합 유형,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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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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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이론
I. 고전적 경제통합론
II. 경제통합의 유형
III.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속도에 따른 통합의 양상
2. 점진적 경제통합
3. 급진적 경제통합
- 본문내용
-
경제통합이론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국가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통합된 경제적 영역을 창출한 후 그 영역 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발라사의 경제통합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 간 경제통합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질적 경제체제 간의 경제통합인 남북한 경제통합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
1) 고전적 경제통합론
여러 경제학자의 경제통합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이상의 국가가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하나의 통합된 경제적 조직체를 결성한 후 조직체 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하여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자본거래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의 자유화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통화, 금융, 재정, 산업의 측면에서 상호보조를 취하면서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지역적 ․ 경제적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경제통합은 각 지역의 정치 ․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형성되며 통합 형태와 범위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광역시장권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재정 ․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여 경제적 단일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김영윤은 경제통합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 동맹국 상호간에 무역자유화를 비롯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의 경제 정책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51 이상만은 경제통합을 경제적으로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 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또한 통합체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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