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세력과 반보호무역주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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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주의세력과 반보호무역주의세력
1.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사상은 미국헌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어 무역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미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항상 의회를 통한 유권자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다만 2차대전 이후 점증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서구와 일본을 방위할 정치, 경제 및 군사적 필요성이 미행정부의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설득력있는 구실을 제공함으로써 의회가 잠정적으로 통상협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의 경제이익이 더 높은 차원에서의 외교 ․ 안보적 이익과도 부합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전후 자유무역체제의 기틀이 된 가트(GATT)가 1947년에 인준되고, 케네디 라운드를 가능하게한 케네디 행정부의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과 도쿄 라운드를 위한 닉슨 행정부의 "1974년 통상개혁법"(Trade Reform Act of 1974) 등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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