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접대비상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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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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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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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 정의
2. 접대비 상한제도에 대한 내용과 경과
3. 접대비의 범위
4. 접대비 업무관련 입증에 관한 고시
5. 접대비의 정책 방향 및 개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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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 정의
접대비란 기업활동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명목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접대비는 직접적인 접대행위 외에도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매출에누리 및 할인 등 다양한 거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이와 유사한 항목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비용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기간계산에서 손금(損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은 성질상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하게 쓰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축적을 기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접대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입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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