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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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학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2.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3. 모델 제시 및 분석

4. 해외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 2만 2708달러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 : 1만 3150달러

대한민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 : 연간 768만 6천원 ≒ 6,912달러
(대한민국 국공립대 비율 18%)


PGDI 대비 평균 대학 등록금의 차지 비율 약 55%

2013년 성균관대학교 지출 세부내역
(등록금회계)

인건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관리 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 비용
전출금
예비비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기타 자본 부채 지출

일본의 대학진학률 : 50%대
핀란드,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의 대학진학률 : 40%대

한국 고교생 대학진학률 71.3% (2012년)

현재 약 2조 7천 7백 5십억정도의 예산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급

일정 부분 요구되는 성적기준 존재 (2013년도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균 3.0 이상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현행 등록금 수준의 절반으로 낮춰야한다는 개념

서울 시립대 : 12년 등록금 전년 대비 49.96% 인하
- 서울 시립대 대학원생과 서울시 저소득층 장학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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