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의 결과로 출범된 WTO는 GATT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할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GATT가 창출된 1947년에 존재하였던 세계경제와는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범당시 23개국에 불과하던 회원국은 146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여 세계무역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GATT체제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 40%에 달하던 관세율은 4%대를 보이고 있고 경제성장과 세계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기여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조직과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출범한 WTO는 자유로운 세계무역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ATT나 GATT를 계승하는 WTO는 모두 다자주의 (multilateralism)를 추구하고 있다. 즉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이나 협정에서 관련국가들 모두가 참가하여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세계무역의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GATT체제는 물론이고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소수의 국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지역적 무역블록(regional trade bloc)들과 무역협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1) 세계적인 지역주의(2) 세계적인 다자주의4. 세계의 FTA현황과 일본과 중국의 FTA현황(1) 세계의 FTA 현황(2) 일본과 중국의 FTA현황1) 일본의 FTA현황2) 중국의 FTA현황III. 한․중․일 3국간의 경제관계와 3국간 FTA 추진 당위성1.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1) 한․중․일 3국의 무역 추이 (2)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3)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2. 한․일 FTA(1)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3
경제의 역사적 흐름 개괄-다자주의와 지역주의적 틀의 등장세계는 국가간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규모를 확장시켜왔다. 특히 산업혁명이후, 국가간 무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지지를 받으며 확장일로를 달렸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과 영국패권경제력 쇠퇴, 금본위제붕괴등의 요인으로 국가간 자유무역은 경쟁적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됐다. 이른바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경쟁적
경제의 역사적 흐름 개괄-다자주의와 지역주의적 틀의 등장세계는 국가간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규모를 확장시켜왔다. 특히 산업혁명이후, 국가간 무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지지를 받으며 확장일로를 달렸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과 영국패권경제력 쇠퇴, 금본위제붕괴등의 요인으로 국가간 자유무역은 경쟁적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됐다. 이른바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경쟁
다자주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WTO의 출범에도 세계에는 경제적 지역주의 성향이 전개되고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현상은 지리적 인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교역의 이점과 GATT체제가 지니고 있던 한계성 때문에 활성화 되었다. 다자주의체제는 모든 국가들이 다수의 복잡한 문제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별국가들의 경제, 문화 및 정치적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FTA를 통해 다자주의 기본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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