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론]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사례분석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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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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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용장의 獨立性 (Independence of the credit)
Ⅱ. UCP 500-1993 에 명시된 내용
Ⅲ. 사례를 통한 “신용장의 독립성” 이해
Ⅳ. 실무상의 유의사항

본문내용: Ⅰ. 신용장의 獨立性 (Independence of the credit)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의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그리고 은행은 신용장의 그러한 계약관계에 관한 어떠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에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며 또한 구속되지 않는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가 계약시 지급조건(payment)에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은행에서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賣買契約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지급, 어음의 인수 및 지급 그리고 매입이나 기타의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은행의 약정은 발행은행 또는 수입자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행의뢰인의 클레임이나 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또,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상호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적 관계로 유용할 수 없다.
예컨대 신용장에 “Commodity descriptions are as per offer No.100. dated Oct. 1. 2000" 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도 신용장은 "offer No.100"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신용장 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 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Ⅱ. UCP 500-1993 에 명시된 내용

UCP500 1993-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A.-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Article 1-5)

Article 3 - Credits v. Contracts.
a.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sales or other contract(s) on which they may be based an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s),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such contract(s)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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