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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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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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DI 개념
2. FDI 이론
3. FDI 유형
4. FDI 절차
5. FDI 동향

본문내용: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해외(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한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 또는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투자 지분율을 획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이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기법 및 전문인력 등 이동 가능한 각종의 모든 생산요소들을 현지로 이전시켜 현지의 생산요소들과 결합하여 제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영권 통제가 목적이다.
반면에 해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투자 상대방이 지급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유가증권투자를 의미한다. 또한 해외간접투자는 투자자들이 각국간의 이자율 차이를 이용하거나 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위험 및 자금관리 목적의 투자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하이머(S. H. Hymer)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간접투자와의 구분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고지마(K. Kojima)는 해외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대한 통제권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로복과 시몬즈(S.H. Pobock and Simmonds)는 해외직접투자는 해외간접투자의 개념과는 달리 경영참가에 의해 수반되고 투자자에게 효율적 통제권을 주는 투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피투자기업의 주식 지분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액주주라도 경영참여에 목적을 둔 것이면 직접투자가 된다.
이밖에도 여러 정의들은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의 유무를 기준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소유비율이 이들 '통제권'을 확보하게 하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직접투자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한 해외기업이 '정책설정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없음에 따라 투자증권이 갖는 시장성, 수익, 세금상의 유리성, 환율전망, 원금에 대한 안전선 등을 고려대상으로 하는 간접투자와 구별하여야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투자자, 투자방법, 투자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 지분 비율은 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실질적인 경영통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없고 해외투자라는 용어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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