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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민영방송(민간방송) 경영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의결권 제한
3. 주식거래 제한: 전파의 사유화 방지
Ⅱ. 위성방송 경영
1. 위성 시스템
1) 대역 기준
2) 채널기준(채널: 7.5Mbps)
2. 조직과 인력 운영
1) 기존방송사
2) 신규사업자
Ⅲ. 공영방송 경영
1. 공영방송의 제도이념: 공익성의 이중성
2.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의 평가범주과 고려요인
Ⅳ. 지상파방송 경영
1. 우리나라 지상파TV 디지털화 추진
1) 문화정책적 차원
2) 사회정책적 차원
3) 경제 정책적 차원
4) 기술 정책적 차원
2. 디지털TV 기술수준
3.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1) 경제적 차원: 디지털 전환비용 확보
2) 법제도적 차원
3) 사회문화적 차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민영방송(민간방송) 경영
방송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지상파방송 3사는 오랫동안 방송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료방송 매체의 빠른 성장은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낮추고 있으며, 독과점 사업자로 간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의 공익성 규제강화 주장은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영방송 중심구조에서 민영방송을 도입한 이유는 채널경쟁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증가시키며, 지역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방송 도입의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민영방송에서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사주가 방송사의 경영과 편성에 깊이 관여하게 만들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는 비록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영방송은 방송위원회, 국회, 노조 등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기 때문에 경영진의 일방적인 방송사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민영방송의 경우 사주가 인사.예산.편성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주의 영향으로부터 경영 및 제작이 독립되기 어렵다고 주장된다(김재영, 2004). 이 같은 맥락에서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쟁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방송사를 전문경영인 중심체제로 운영하고, 소유주의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민영방송이 방송의 공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하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방송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먼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방송의 공익성 제고로 연결된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분리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방송법 체계 하에서, 민영방송은 방송법에 명시된 소유, 편성, 내용 등에서 공익성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관계없이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들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부수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법리적 차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며,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주주 지분제한 등의 소유규제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보다는 시청점유율, 시장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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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래(2005),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박기성(1999), 분산화 전략은 이미 필요했던 조치: 민영방송 경영의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주연(2008), 지상파방송 경영 위기 방송 다양성과 직결, 한국방송협회
- 윤정욱(2000), 디지털 위성방송 경영전략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 이수범(2010), 2010년 지상파 방송경영 평가와 과제, 한국방송협회
- 조항제(2009), 한국 공영방송의 경영, 한국언론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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