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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무역거래][국제거래][기타자본거래][전자금융거래][외국환거래][외환거래][파생금융거래][선물거래]무역거래(국제거래), 기타자본거래, 전자금융거래, 외국환거래(외환거래), 파생금융거래, 선물거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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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거래(국제거래)
1. 가공내용과 방법에 따른 분류
1) 가공무역
2) 수위탁판매무역
2. 결제수단별 분류
1) 바터무역(barter trade)
2)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Ⅱ. 기타자본거래
1.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2) 규정의 준용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2) 규정의 준용
3) 허가 및 신고 예외거래
4)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
5) 한국은행총재 신고
6) 한국은행총재 허가

Ⅲ. 전자금융거래
1. 소비자의 전자지급결제 이용실태
2.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소비자인식
3. 이용과정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불만 유형
4. 관련 법규 검토

Ⅳ. 외국환거래(외환거래)
1. 사후관리절차
2. 자료의 제출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 외국환거래의 신고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거래당사자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절차 및 의무
3)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변경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등의 국세청 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관세청 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Ⅴ. 파생금융거래
1. 파생금융거래 규모
2. 파생금융거래 잔액
3. 파생금융거래 회전율
4. 원화 및 외화별 파생금융거래
5. 거래 장소별 파생금융거래
6. 매매목적별 파생금융거래

Ⅵ. 선물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무역거래(국제거래)

1. 가공내용과 방법에 따른 분류

1) 가공무역

가공무역(processing trade)은 가득액(완제품 수출금액-원료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공무역 중에서 원료를 위탁받아 가공하여 이를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수탁가공무역 그리고 그 반대를 위탁가공무역이라 한다.

수탁가공무역은 가득액을 얻기 위해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수탁가공무역은 원료의 조달방법에 따라서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된다.
유환수탁가공무역은 대상 원료를 유환으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환제품으로 수출하는 거래로서 원료의 수입대금과 완제품의 수출대금이 직접 지급되고 수취된다. 반면 무환수탁가공무역은 대상 원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한 후 가공임만을 받고 그대로 수출하는 거래이다.




≪ … 중 략 … ≫




Ⅱ. 기타자본거래

기타자본거래는 다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자본거래 중 국내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규제가 필요한 거래를 명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개별적인 자본거래와 기타 자본거래간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거래실체에 가장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1.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①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 담보․보증․보험(보험사의 보험거래는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② 거주자간의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③ 거주자의 다른 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참고문헌
◎ 강재영, 선물거래에서의 적합성원칙, 경상대학교, 2007
◎ 고광복,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7
◎ 김용일 외 1명,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011
◎ 맹영재 외 3명,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문서변조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법 고찰, 한국정보보호학회, 2010
◎ 서문식,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 판정기준과 관련한 제 문제, 한국금융법학회, 2011
◎ 황도윤, 신용파생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거래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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