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거래][디지털정보거래 유형][디지털정보거래 대상][디지털정보거래 법률]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디지털정보거래의 발전단계,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디지털정보거래의 법률,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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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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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발전단계
1. 제1단계(Web Presence)
2. 제2단계(Interaction)
3. 제3단계(Transaction)
4. 제4단계(Transformation/Integration)
5. 디지털정보 활용단계
Ⅳ.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Ⅴ. 디지털정보거래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2.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 ctions Act)(안)
Ⅵ.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1. 의의
2.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
1) 디지털정보 창작 또는 제작계약
2) 디지털정보 매매계약
3) 디지털정보 증여계약
4) 디지털정보 임대차계약
5) 디지털정보 관리계약
6) 디지털정보의 상속
7) 디지털정보 양도계약
8) 디지털정보 설정계약
9)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
10) 디지털정보의 전송
11) 디지털정보의 배포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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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농경시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공적영역 자산으로서의 주요정보의 예로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왕조실록과 동의보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공적영역 정보자산은 제한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공유되었다. 원본을 복사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원본을 포함해서 겨우 네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화재와 전쟁과 같은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서 전국의 4개 지역에 분산시켜 보관해왔다고 한다.
공적영역 주요정보가 다수에 의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충실한 보존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이다. 만일 조선시대에도 인터넷이 있어 조선왕조실록 중 백성에게 공개가능한 일부분이라도 디지털화되어 모든 백성이 공유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에는 정보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산업화시대의 대표적인 공적영역 자산으로서 고속도로와 새마을공장을 들 수 있다. 고속도로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인적․물적 물리유통망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전국 방방곡곡에 건설되어 전국민 잘살기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도 산업화시대의 주요한 공적영역 자산의 하나였다.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건설된 새마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를 창출하였다. 비록 정보는 아니었지만 고속도로와 새마을공장 모두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개방되고 공유되는 공공자산이라는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 조선시대의 공적영역 자산과 크게 차이가 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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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도(2004), 디지털정보 재 거래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손경한 외 1명(2006),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 임신영 외 3명(1999), 디지털 상품의 유통 정보 관리 기술, 한국전자거래학회
◈ 이상정(2002),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담보책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병철(2001), 디지털 정보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정진명(2008),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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