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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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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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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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공기업의 경영실태
발생동기(필요성)와 경과 그리고 수익, 부채, 자산 등 상황
3.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실, 수익저조, 저 능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4. 공기업체제의 유지와 민영화의 비교분석
5. 결론
- 본문내용
-
1.서론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그 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어온 정부투자기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IMF이후에 경영 성과 악화, 저생산성, 고비용 구조, 낮은 시장 대응력,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고, DJ 신정부 출범 이후 공공 부문 개혁과 외자 유치를 위해 강력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제는 공기업에도 사기업의 경쟁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는 공기업은 자체경영혁신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공기업중 대표적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경영실태와 경영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2. 공기업의 경영실태
한 국가에서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독점적 사업의 통제: 철도, 가스, 전기 등 자유경쟁이 어려운 독점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공기업이 설립됨.
-국방상 또는 전략상 이유: 전쟁수행에 필요한 전략물자의 효과적인 공급이나 철도 등 기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기업이 설립됨.
-민간자본의 부족 보충: 민간자본의 축적이 빈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기간산업의 추진을 위해 공기업이 설립됨.
-정치적 목적: 정권을 장악한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기업이 국유화되어 공기업이 설립됨.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석탄광업, 철도사업, 전력사업, 가스사업 등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음.
대한민국의 공기업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추진: 경제개발을 위하여 부족한 민간자본을 보충하고, 사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을 공기업이 담당함.
-공익사업 통제: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력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함.
-공공수요 충족: 주택건설 등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이 공기업으로 설립됨.
-재정수입: 전매사업과 같이 재정수입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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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성경제연구소 편,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혁신 성과 제고 방안> 박기찬 이정헌
재정경제원 (1997),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에 및 민영화에 관한 제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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