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한-중 마늘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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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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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선정이유
2. 협상의 배경
3. 협상의 경과
4. 협상의 결과
5. 양국의 협상 입장
6. 양국의 윈 셋 분석
7. 양국의 협상 전략 분석
8. 협상에서의 한국의 문제점
9. 다른 협상사례를 통한 비교연구
10. 대안모색
11. 결론
- 본문내용
-
주제선정이유
중국 경제의 개방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 중국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보유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교역국
2000년 6월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으로 시작된 한-중 마늘 협상은 중국에게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보복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고,이후 여러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거치면서도 중국의 조치에 대해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복한 통상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상의 배경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수입이 증가
UR 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를 허용한 마늘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한국측 마늘 농가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는 중국측이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마늘재배를 적극적으로 육성했다.마늘의 수입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농가의 1/3수준인 마늘 재배 농가 40여 만 가구의 피해가 심각해졌고, 농협중앙회가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세이프가드 기간의 단축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을 매년 2만여 톤씩 수입하는 관세율쿼터를 실시
-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895톤을 중국산 마늘로 도입한다는 합의
양국의 협상 입장
1. 중국은 세계 최대 마늘 생산국
2000년, 전 세계 마늘의 64.6%를 생산
2. 마늘 수입국이 제한적
세계적으로 마늘을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등으로 제한적
3. 중국 마늘의 99%가 한국으로 수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시장의 상실은 수출의 실질적 중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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