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전략, 국제협상]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상전략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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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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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지난 학기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했던 A+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1.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2. 외규장각도서반환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협상의 문제점

Ⅲ. 한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나타난 중국의 협상전략
1. 한국과 중국의 마늘협상
2. 마늘협상에서 보여준 중국의 협상전략
3. 중국의 다양한 전략의 활용

Ⅳ.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Ⅴ. 우리나라 협상전략에 대한 대안
1.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직시
2. 통상압력과 마찰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정부간의 협상에서의 문제점

첫째, 협상의 기본원칙이 매우 불확실했다는 것이다.
이 기본원칙의 불확실성은 협상의 목적 자체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해 갈수록 협상의 목적이 ‘반환’인지 ‘교환’인지 불분명해졌다. 그래서 1993년 양국 정상회담 직후 왜 그 합의내용을 보다 빨리 구체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말해, 1993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반환’이라는 것을 조기에 문서로 남겼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논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해 나간 것은 한국의 전략적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협상과 관련된 시한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이 문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한국이 고속전철사업자로 TGV를 선정하기 전에, 외규장각 도서반환에 대한 합의를 최소한 문서형태로 이끌어내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TGV선정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취한 이후에도 프랑스가 고문서의 반환에 적극적이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2) 1999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민간전문가의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첫째, 우리 협상대표는 협상에 임하는 기본태도에서 매우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협상대표가 협상에 임하는 기본 시각은 정부간의 협상과정에서 프랑스가 계속하여 주장해 온 입장을 따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의 말대로 협상의 원칙으로 '상호교류와 대여'라는 원칙을 부여받았다면 그는 차라리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민간의 협상대표이면서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울대 규장각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의 전략적 실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파리 국립박물관 사서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한 것 같지만, 우리 대표는 가장 중요한 원칙 문제에서 서울대 규장각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셋째, 처음 두 가지는 전략의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협상대표는 논리도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반환의 선례가 없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선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례가 없다는 변명으로 제대로 된 논리나 협상전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분명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간대표가 협상의 타결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있다.
자기 임기 내 혹은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협상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협상의 상대방이 이러한 시한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협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여하튼 우리 협상대표가 이런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면 그것은 불이익을 스스로 자초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임정빈, "한·중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의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2000. 6. 11
·매경ECONOMY 제 1178호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10
·박번순, "FTA시대의 개막", 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anet.go.kr)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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