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평가와 대응전략 및 중남미 경제통합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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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한국 - 칠레 FTA평가와 대응전략

<서론>--------------------------------------------- 3
1. 칠레의 과실내용------------------------------------ 3
2. 협상의 개요---------------------------------------- 6
3. 한․칠레 FTA 추진 내용 ---------------------------- 7
4. 제4차 협상 개요------------------------------------ 8
5. 5차협상 관련 동향 및 협상 연기 배경------------------- 8
6. 최근 동향(2002년)----------------------------------- 9
7. 협상의 결과--------------------------------------- 10
8. 협상에 대한 평가----------------------------------- 11
9. 향후 전망----------------------------------------- 11
10. 대응전략 ---------------------------------------- 12
<결론>--------------------------------------------- 12

Ⅱ. 중남미 경제통합

<서론>--------------------------------------------- 13
1. 지역주의의 대두와 유형------------------------------ 13
2. 중남미 정치경제의 현황------------------------------ 14
3. 중남미 경제통합의 과정 ----------------------------- 17
4. 중남미 경제의 향후 전망 ---------------------------- 22
5.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향후과제------------------------ 24
6.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과 중남미 경제통합 전망----------- 25
<결론>---------------------------------------------- 26
<참고문헌>------------------------------------------ 27
본문내용
Ⅰ. 한국 - 칠레 FTA평가와 대응전략

<서론>
FTA의전제조건은 국내 산업이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자유무역을 통하여 수출이 증가할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호관세를 통하여 국내산업을 일정정도 보호해 왔다. 그기간동안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여유기간을 준건데, 국제경제상황이 자유무역체체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뒤늦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는 공산품은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농산품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조그만 땅떵이에서 집약농업으로 조금씩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시장에 팔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1인당 경지면적이 증가하여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거나 또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생존이 가능한데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현실상 단기간에 이같은 작업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 무작정 농민의 희생을 강요할수 없는 상황이라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이 3년간의 협상 끝에 2002년 10월에 타결되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주 내용과 협상의 개요, 결과, 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칠레의 과실내용
1998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공식 실무협상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도 다섯 차례의 공식 실무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한․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양국가간 이해가 일치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한국은 칠레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나아가 남미시장 진출확대를 꾀하고, 칠레는 한국에 대해 구리, 원목, 농림수산물 등 원자재 수출과 함께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진출확대를 위한 관문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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