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한-중 마늘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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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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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부 : 주제 선정 이유
Ⅱ. 협상의 배경
Ⅲ. 협상의 경과
Ⅳ. 양국의 협상 입장
1. 중국의 입장
2. 한국의 입장
Ⅴ. 한-중 마늘 협상의 윈 셋(win-set) 분석
1. 초기협상에서의 윈셋 분석
2. 후기협상에서의 윈셋 분석
Ⅵ. 협상 내용의 분석
1. 협상유형 및 협상의제
2. 협상전략의 분석
1) 중국의 협상전략
(1) 표적사안연게 전략
2) 한국의 협상전략
(1) 발목잡히기 전략
(2) 이면보상전략
Ⅶ. 협상에서의 한국의 문제점
Ⅷ. 다른 협상사례를 통한 비교 연구
1. 중-일 버섯 협상
Ⅸ. 대안 모색
Ⅹ. 결론
- 본문내용
-
Ⅰ. 도입부 : 주제 선정 이유
중국경제의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 중 발생한 2000년 6월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으로 시작된 한중 마늘 협상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복한 통상협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록 시간이 경과한 내용이지만 협상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예정인 외국 정부들과의 통상 분쟁 협상에서 유념해야 할 법적, 정책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마늘협상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통상협상전략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향후 국제통상협상에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국제통상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협상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협상의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은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 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수입이 증가되었다. 특히 마늘의 수입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농가의 1/3수준인 마늘 재배 농가 40여만 가구의 피해는 심각해졌고, 이는 농협중앙회가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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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2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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