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한-아세안 FTA 의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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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세안의 개념

(1) 아세안의 소개

(2) 아세안의 경제현황

(3) 아세안의 경제특징

2. 한-아세안 FTA체결 배경 및 의의

(1) 추진배경

(2) 의의

3. 한-아세안 FTA 추진과정

4.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1) 기본협정 (07년 6월 발효)

(2) 상품협정 (07년 6월 발효)

(3) 서비스무역 협정 (09년 5월 발효)

(4) 투자협정 (09년 6월 서명)

(5) 분쟁해결제도 협정 (07년 6월 발효)

5. 한-아세안 FTA 결과

(1) 전반적 평가

(2) 국가별 평가

6. 한․중․일-아세안 FTA 비교

(1) 한․중․일의 對아세안 교역현황

(2) 한․중․일의 對아세안 교역현황 분석

7. 한-아세안 FTA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문제점

(2) 개선사항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의의
1)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아세안은 총 10개의 회원국과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08년 수출 493억 달러, 수입 409억 달러로 총 무역규모는 902억 달러이다. 이것은 총 무역규모 기준 중국(1,684억 달러), EU(984억 달러)에 이은 3위로 일본(892억 달러), 미국(847억 달러)보다도 많다.
2)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 가능
제 3국의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아세안 시장이 자국 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중-아세안의 상품부문 FTA는 지난 05년 7월 발효가 되었다. 한-아세안 FTA는 그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경우는 2010년 까지 일반 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하였다. 이것을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보았을 때, 같은 해 일반 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는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내었다. 더군다나 중-아세안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과는 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되는 초민감 품목군에 품목 기준 및 수입액 기준 3%의 상한선을 두었고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많은 아세안의 공산품시장 보호는 제한할 수 있도록 상품자유화 방식을 설계하였다.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아세안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아세안 FTA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

참고문헌: 1. 이동윤, 2007.05.30, 「아세안(ASEAN)의 형성과 진화 : 동아시아 공동체로의함의」, 21세기 정치학회
2. 박번순, 2009.10.22, 「아세안+3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 박번순, 2009.06.01,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삼성경제연구소
4. 박번순, 2009.11.10, 「한․중․일의 對 아세안 수출성과」, 삼성경제연구소
5. 2007.04,09,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2007.04.09, 「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2009.06.01,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후 2년간 교역동향 분석」
기획재정부
8. 2007.04.09,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2009.04.30, 「한-아세안 FTA서비스 무역협정 발효」,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 서비스 투자과
10. 2009.06.02,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개요 및 기대효과」, 외교통상부
11. 2009.08.04,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2009.09.09, 「수출증대를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자료평가

방대한 자료 정말 잘 정리해놓으신것 같습니다.
kihoy***
(2012.11.22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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