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공기업 민영화 사례 연구-KT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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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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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1. 주제선정이유
2. KT민영화의 목적
II. 본론 - 1. KT에 대한 소개 및 민영화
2. KT와 공기업의 비교
3. KT 민영화 이후의 변화와 평가
4. KT의 공공성 개선을 위한 제언
5. KT와 이론의 적용
III. 결론 - KT가 나아가야 할 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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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80년대 이후 대처 수상의 영국,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경제주의, 신공공관리, 신자유주의 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행정 개혁의 방안으로서 전 세계 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운영상의 효율이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어 국가조직일 때보다 더욱 원활한 기업의 경영이 가능하고 사회적 편익이나 경제적 효율성이 더 크다는 가정하에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가 전체의 편익이나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단순히 일개 기업체의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 증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수혜집단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집단이 생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증진을 위해 행해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섣불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섣부른 정책적, 정치적 판단은 국가의 기간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기업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가 경영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전 부문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 파악하여 진행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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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태홍, 강인수 / 통신산업의 민영화 : 민영화 이후 KT 의 기업지배구조/ 2002 / 정보통신정책학회
2. 정보통신부 / KT완전민영화 성공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 / 2003 / 정보통신부
3. 최성락, 최정민, 박종웅, 박정아 / KT 민영화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 모델을 중심으로 / 2005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4. 김낙순 /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 / 2005 / 김낙순 의원실
5. 김광점 외 13인 / 조직이론과 설계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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