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천방수로 개발사업 비용편익분석

환경경제학 경인운하 2003-2009 경제성 분석 보고서 2009. 10. 07. Wed.차 례1. 서론 p.22. 경인운하의 사업 개요 p.23. 03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편익분석 p.49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의 편익 상정 . p.5 단계별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할 경우의 편익 상정 . p.7방수로 건설을 전제로

사업 계획 수립→ 1992년 추진 과정 중 치수 목적으로만 계획되었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주운의 목적으로도 활용하자는 안이 검토 됨.→ 1995년 경인운하 사업 계획 방수로 공사 비용공공투자관리센터- 방수로 공사비용 :6405억- 방수로 치수편익 :1133억- B.C ratio : 0.7한국개발연구원(KDI)- 방수로 공사비용 :4790억- 방수로 치수편익 :4316.9억- B.C ratio : 0.9방수로사업에 대한 KDI의 입장- 굴포천 방수로사업의 비용 및 편익은 B/C분석에 불포함.- 표면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 차 ◱Ⅰ. 서론 1Ⅱ.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건설 사업내용 11. 추진연혁 12. 사업계획 23. 사업내용 24. 기대효과 45. 경제적 편익 분석 5Ⅲ.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61. 경제적 타당성의 측면 71)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72) KDI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8(1) 물동량 추정상의 문제점 10(2) 비용 추정시의 문제점 10(3) 편익 추정시의 문제점 122. 환경적 타당성

편익, 수송비절감도로편익, 체선완화토지창출사업성분석(2003년)2020년 5,882**20,752(17,097)0.92 (1.15)(분석기간30년)7.5%교통편익, 수송비절감인천항재항 및 하역비치수, 토지창출,기타감사원감사(2003년)-23,818(20,163)*0.76 (0.90)*(분석기간30년)7.5%상 동* 실시설계시 사업비의 증가는 대체시설 사업비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임** KDI의 사업성분석시 해사물동량 2,000만톤이 실시설계시에 비해 증가( ) 방수로 건설사업비 제외시 비용과 B/C임.6. 환경

분석시 환경비용이 누락되었다 주장하나, 해상 운송으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 레저공간 확대등 환경 편익을 반영할 경우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운하의 환경 비용은 도로의 1/14)5)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건교부와 KDI측의 음모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환경 단체에서는2003년 3월에 실시한 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경인운하사업 경제적 타당성의 재 평가 과정에서 건교부가 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있도록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