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재7장 정책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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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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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제2절 정책대안의 분석(Ⅰ):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제3절 정책대안의 분석(Ⅱ):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제4절 정책대안의 분석( Ⅲ):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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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대안의 분석(Ⅰ):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점증주의적 대안탐색>
정책사례-청계천 복원정책
청계고가도로-> 청계천복원
미국 보스턴시의 ‘빅딕’(Big Dig)사업 벤치마킹
의의 효과 개선점
점증주의적 대안채택
+
정책공동체와
정책혁신가의 역할 환경개선 효과
상권개선 효과
짧은 복원기간 고층건물에 의한
재 온도상승
한계적 생태조성
장기적 관리필요
제2절 정책대안의 분석(Ⅰ):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창조적 대안탐색>
과학적인 이론 및 모형에 의한 대안탐색
주관적 판단에 의한 대안탐색
대면적 토론법(Meet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집단자유토론법)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델파이 참여자 선정 및 설문지 설계
설문지 회수 및 의견 정리
회의 소집 및 토론
생각 재검토 및 수정
제4절 정책대안의 분석(Ⅲ):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
정책사례 –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경제성 분석의 개념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분석
어떤 사업 때문에 사회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표시하여
경제적 기준으로 해당사업을 평가
경제성분석의 기능
경제와 환경의 영향을 포함하여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측면에서 포괄적 성격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고려가 거의 결여 , 환경관련
자료의 불확실성 고려→ 경제성 분석의 과도한 강조 지양
경제성분석을 둘러싼 쟁점사항
자료의 유무 및 신뢰성
추가환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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