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소득불평등의 정당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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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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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불평등의 정의
2.논거 하나, 임금격차는 불공정하다.
3.논거 둘, 소득불평등은 관성이 있다
4.세금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 본문내용
-
소득불평등의 정의
- 개인 또는 세대 간에 고소득에서 저소득까지 소득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화하지 못한 것이다.
소득구성: 임금소득 + 임금 외 소득( 금융자산 + 부동산)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법
1. 로렌츠 곡선 (발표자님, 네이버 ‘소득불평등’ 쳐서 개념참조)
2.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을 숫자로 표시한 지표.
그림에서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대각선 사의 면적에 대비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의 비율이다.
지니계수 =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대각선 아래의 면적
3. 십분위 지수
십분위 지수 = 하위40% 소득 / 상위20% 소득
-이론적으로 0-2사이다.
-십분위가 커지면 소득불평등은 개선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통계청
☞ 표1, 표2, 그림1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2003) / 석재은
☞ 소득분위 지속 확률, 빈곤 지속 확률 소득분위별 이행확률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2009) /석상훈 ( Sang Hun Seok )
☞ 소득분배와 부의비교, 토지소유의 분포, 부의 분배의 불평등
- 한국 가계 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2001) /이정우 이성림
☞ 지역별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격차
-빈부격차 실태와 정책과제(2003) /석재은
☞ 아파트가격 물가추이- 통계청, 국민은행
☞ 자산구조 상속
- 한국 부자 연구: 자산 형성과 투자 행태, 라이프 스타일(2011)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고등학교 졸업 후 출신 사회계층, 출신 사회계층 별 대학진학
-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2002)
/ 방하남 김기헌
☞ 계급별 사교육비 지출 - 계급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연구(2009)
/ 김위정 영유식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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