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뉴타운개발 뉴타운사업 - 개념, 특징, 개발방식 및 절차, 문제점, 부작용사례, 해결방안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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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시정책 - 뉴타운개발 뉴타운사업 개념, 특징, 개발방식 및 절차, 문제점, 부작용사례, 해결방안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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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뉴타운개발 정의, 추진절차 및 과정, 특징
1. 뉴타운개발 정의
(1) 도시계획이란?
(2) 뉴타운개발이란?
a) 고유한 의미의 뉴타운
b)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2. 뉴타운개발 역사
(1) 해외 뉴타운개발 역사
(2) 한국 뉴타운개발 역사

3. 뉴타운의 개발방식 및 추진절차
(1) 개발방식 및 유형
o 주택재개발 사업 o 주택재건축 사업 o 주택환경개선 사업 o 도시환경정비사업
(2) 추진절차
a) 도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c) 정비구역의 지정
d) 조합설립인가
e) 사업시행인가
f) 감정평가

Ⅱ. 본론 - 뉴타운 필요성, 부작용 및 국내 뉴타운현황
1. 국내 뉴타운개발 현황
2. 뉴타운의 필요성
(1) 지역간 격차의 해소
(2) 주택문제의 해결
(3) 난개발 방지
(4)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5) 일거리 창출 증가 효과
(6) 경기부양 효과

3. 뉴타운의 문제점 및 부작용사례
(1) 문제점
1) 서민용 주거지 해체
2) 낮은 원거주민 재정착률
3) 전세가격 상승 및 서민 주거불안 심화
4) 획일적인 개발과 환경파괴.
(2) 부작용사례 분석

Ⅲ. 결론 - 뉴타운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전망
1. 문제점 해결방안
1) 임대주택 및 소형 저렴주택 공급확대
2) 공공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계
3) 단계적 개발, 순환개발의 필요성
4) 새로운 유형의 뉴타운 사업 방식의 개발 필요
2. 뉴타운 사업방식의 향후전망
3. 맺음말 및 느낀점 (시사점)

[ 참고문헌 및 출처사이트 ]
본문내용
[ 문제점 해결방안 ] 일부 요약
집값, 전세갑 대란은 금리인상,8,29DTI (총 부채상환) 개발정책 수정으로
(DTI규제.완화. 선별시행. 한시적폐지) 서민, 증산층이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전세방향으로 전환하여 전세수효가 많은 것이다. 금리인상은 하는 것은 경제성장 때문에
이행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실 내수시장은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내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 없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집 마련하기 저하현상이 된
원인이 전세집 폭등이 된 것이다.

해결방안은 금리인상( 0.25%)은 할 수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현 DTI (총부채 상환)규제
한시적폐지 선별 완화 적용한 강남3구 외 서울지역 50%, 경기·인천 60% ,
연소득3천~9천미만 DTI제도를 서울 60% 경기. 인천80% 연소득 소득관계 없이 조건에 맞는
자격을 주면 된다. 그리고 건설업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지원이 중요하다.
DTI방향모드는 정부.금융.기업,부동산 4박자가 맞아야 장구소리가 난다. 위 사항처럼 시행 한다면
부동산 .건설, 금융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추측 한다.
(중략)

[ 시사점 및 맺음말 ] 일부 요약
뉴타운 개발 사업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투기를 즐기고 자금여유가 있는 40~50대라면 뉴타운 사업은 즐거운 일이겠지만, 이 기준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뉴타운 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다.

1. 저가보상 고가분양
2. 재개발 프리미엄 상실
3. 상가 세입자 대책없음
4.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노인들
만약에 뉴타운 지구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세대주택 임대소득으로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면 뉴타운 사업은 득은 거의 없고 손해만 큰 사업이다.
(중략)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http://www.seoul.go.kr/2004brief/newtown_new/new_2006/index_main.html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 수현 세종대교수
뉴타운 문제점
http://blog.daum.net/crazy7000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점
http://issuevsissue.tistory.com
다음 신지식 및 네이버 지식인 (답변자의 자료출처가 불분명)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보도자료 등
뉴타운開發 事業의 問題點과 效率的 推進方案에 關한 硏究
金正鎬 저 | 慶熙大學校 발행, 不動産學科 不動産開發·管理 전공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뉴타운방식과 기존방식의 공공시설 확보계획 비교분석
조성학 저 | 서경대 대학원 발행, 도시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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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수 저 | 광운대 경영대학원 발행, 부동산경영관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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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저 | 건국대 대학원 발행, 부동산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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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식 저 | 국민대 법무대학원 발행, 부동산학 전공
재개발 뉴타운 투자의 정석
정현조 저 | 삼경C&M 발행
뉴타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을 중심
이동화 저 | 동의대 경영대학원 발행, 재무부동산컨설팅 전공
뉴타운 개발사업지역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길음 뉴타운을 중심
정화진 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발행
뉴타운 개발지역에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도시가로 경관계획 지침
한선아 저 | 상명대 대학원 발행, 환경조경학 전공
뉴타운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서대문구 가좌 뉴타운
백인기 저 | 연세대 행정대학원 발행, 지방자치및도시행정 전공
뉴타운지정과 개발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덕소지구 중심으로
한진희 저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발행, 부동산컨설팅 전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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